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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조특위 출석한 김성태, 연어·술 파티 의혹에 “제 나이가 60인데…”

이진숭

1시간 2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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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서도,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두고는 “제 나이가 60인데 그만하시라”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그가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화영 부지사와 저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공범인 걸 부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대통령도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 혼자 데려다가 옛날 일본 순사들처럼 고문하거나 그런 건 참을 수 있다”며 “그런데 친동생, 여동생 남편,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고, 그것도 희한하게 제 가까운 사람들을 다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3년 5월17일 검찰이 조사실에 소주와 연어 초밥 등 음식을 반입하도록 해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며 “제가 나이가 거의 60인데 이제 먹는 건 그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 폭탄 의거 94주년인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어린이들이 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특검 출범까지 강행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 있으면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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