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불구속 기소 > 자유게시판

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미국에서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넣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는 이날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관악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버스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림천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에는 대규모 ‘빗물그릇’을 만들고, 지상에는 교통 시설을 조성하는 입체 복합 모델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차고지 지하 2층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는 3만5000t 규모로, 집중호우 때 도림천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류조의 저장량은 폭우 때 도림천 수위를 약 10㎝까지 낮출 수 있다. 시는 30일 공식 준공에 앞서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15일부터 빗물 저류조를 선제 가동 중이다.
지상과 지하 1층에 조성된 신림 공영차고지는 그동안 주택가에 분산돼 있던 기존 공영차고지를 이전·통합한 것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던 소음과 매연, 차량 출입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쓰이던 차고지 부지는 향후 창업 지원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활용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 공영차고지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필수 기능을 강화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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