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분만 중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 확대 > 자유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한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추가된 적용 대상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기간이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로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BGF리테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개선되며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2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제주의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는 13㎍(마이크로그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환경기준인 15㎍/㎥보다도 낮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23㎍/㎥)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농도가 약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제주 지역의 우수한 자연적 조건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여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맞물려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2012년 공공부문에 전기차 100대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적극적인 민간 보급 정책을 벌여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4만5238대로, 보급률 10.95%를 기록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셈이다. 전국 평균 전기차 보급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기 오염 경보와 저감 조치 발령에 활용하고 있다.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황사 등 외부 유입 고농도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감시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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