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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한국에 살 결심’ 하도록···외국인 유학생 취업 돕는 지원센터 생겼다

이진숭

1시간 2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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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돕는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에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울 내 유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센터를 마련했다. 종로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가 서울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거점이라면,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는 유학생 간 교류와 취업 지원에 특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약 9만명에서 지난해 25만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에 비해 취업·정착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교육·취업·정착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는 거점으로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유학생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비자 및 체류 상담, 생활 적응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취업커뮤니티동과 창업동 등 건물 두 곳에 상담 공간, 공유오피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됐다.
센터는 유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터 양성 과정, 사무자동화(OA) 대비반,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이 낯선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한다. 시는 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유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영미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이후에도 서울에서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취업·창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됨 점에 비춰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발화 지점인 14층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어 세대 내에서 아내인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6명은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각각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119 최초 신고를 종합하면 A씨는 화재 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은 당시 아파트 14층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거실 유리창이 깨지며 까만 연기가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집은 경매로 넘어가 매각된 상태였으며, A씨와 B씨는 이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흥식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방화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오전 10시45분쯤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11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오전 11시21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잔불 정리까지 마치며 불을 완전히 껐다.
의왕시는 오전 10시39분쯤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숨진 부부의 사망 및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 연면적 8800여㎡ 규모로 총 78세대가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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