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북한 호응 기대” > 자유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북한 호응 기대”

이진숭

1시간 23분전 0 0

본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27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차갑고 높다란 벽에 막혀 있지만 단절과 적대의 땅에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숙명”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온다”며 “적토성산(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의 자세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축사 등에서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매우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신”이라고 답했지만 북한은 이튿날 정부의 긍정 반응에 “희망에 찬 꿈 같은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의 혼돈과 불확실성,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남북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평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태도와 실천”이라며 “적극적인 노력은 때가 왔을 때 반드시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선언문이다.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주요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로 출렁이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과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식 후보 등록 기간(5월 14~15일)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일정과 겹쳐 5월 첫째 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경찰 소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거 전 소환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한쪽만 먼저 소환될 경우 경찰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두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연이틀 열린 모임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등 20여 명 규모의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전체 식사비 72만7000원을 이 의원을 돕던 김슬지 전북도의회 의원이 자신의 법인카드와 사비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김 도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서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지난 6일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고발돼 오는 30일 종합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김 지사는 전날 간담회에서 “당이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재감찰 없이 덮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도민 의구심이 크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원칙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월 초 예정된 수사부서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도 “기존에 사건을 다뤄온 수사2계장이 이어서 사건을 맡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도 잇따랐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1일 김 지사와, 식당 CCTV 영상 삭제 등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전 전북도 정무수석 A씨와 식당 주인 B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는 검찰 고발이 원칙이며, 적법한 결재를 거친 조치”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 국무회의만 거친 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