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민주당, 63년 만에 법정공휴일 된 노동절에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일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올해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담긴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는 첫해”라며 “이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다.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체가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 갈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약속이 일터에서 확실한 보상과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충남 서산소방서 등을 연이어 찾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흑백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 아닐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노란봉투법)을 세우는 것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환경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의식을 당부하는 것이 어째서 충돌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초구 제1선거구(잠원동·반포 1·3·4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평생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 용기 있는 보수 개혁, 더 나은 서초를 위해 개혁신당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지방선거는 빨간 옷 입는 사람도 아니고,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는 현재 제2선거구 소속인 김지훈 구의원(국민의힘)이 단수 공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이던 시절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조은희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 제1선거구에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조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청년과 여성 전략공천을 하도록 했고 당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건의서도 제출했고, 면접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의 제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 주민 1015명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하고, 헌신한 일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자기 사람 심기와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 품위도, 원칙도, 상식도 잊어버린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조은희 측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서초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박 의원 거주지는 서초 제1선거구가 아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제2선거구이므로, 제2선거구에서 출마하라’는 조은희 의원 측 발언에 “시의원은 서울시 안에만 거주하면 어디서든 출마가 가능하다. 내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반포4동과 벽 하나를 두고 나뉜 곳”이라며 “말장난을 하며 치졸하게 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포4동 역시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흔 가까이 사셨던 곳이자 제가 모시며 함께 살았던 곳”이라고 반박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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