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학대 의심’ 10번 이상 신고된 아동 114명···가해자 불송치 건수 매년 급증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아동학대가 의심돼 두 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795명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개편해 반복 신고 여부를 기존 ‘신고자 번호’가 아닌 ‘피해 아동’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반복 신고 횟수별로 보면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362명으로 가장 많았다. 3차례 신고된 아동은 1306명, 4차례 신고된 아동은 490명이었다. 1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도 114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1년 전보다 1247건(4.8%) 감소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불송치 건수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233건이던 불송치 건수는 2022년 1735건, 2023년 2399건, 지난해 2854건으로 늘었다.
조국 “수사 안 받고 기소 안 돼”혁신당, 김 후보 발언 사과 요구김용남 “민정수석이 우회상장”단일화 여부에도 부정적 입장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가 29일 과거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전 의원(오른쪽)을 향해 “허위 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대표와 맞붙게 된 김 전 의원은 “틀린 내용은 지금 봐도 하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이튿날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전 의원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서는 짚고 싶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배우자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인권 의식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가 공천은 받았지만 국민적격심사가 남았다”며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을 천명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비난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참사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한 혁신당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다”며 “배우자는 알았지만 남편인 조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는 우리나라 최고위직”이라며 “그런 민정수석 가족이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보 지명 직후 ‘조국·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과 마음 열고 대화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다만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조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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