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기고]유류세 인하는 장기적 위기 키우는 미봉책이다 > 자유게시판

중고화물차매매 중동발 유가 위기로 유류세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요구한다.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름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생 경제가 석유에 달려 있다는 방증이다.
유류세 인하는 흔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처방’으로 쓰여왔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되는 인하 조치는 일시적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깊고 구조적으로 만든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가 작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시 도입 이후 스무 차례 넘게 연장된 유류세 인하에 지난 3년간 18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역진성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자주 운행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는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청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운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변화를 미루게 된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음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악순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같은 대응을 반복한다면 위기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반면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재정은 화석연료 소비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환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지난달 말 두 달 연장해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단기적 미봉책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택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아이들 함성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는 위축돼 운동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한다. 아파트에서는 아이들 공 차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아예 공놀이를 금지한다. 운동회에서는 승패를 가리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아이가 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청군의 승리도, 백군의 패배도 지워진 자리에서 패배에 대한 승복, 승자에 대한 축하, 패자에 대한 연대를 배울 기회는 사라졌다.
조용한 사람들이 패배하고 있다. 공무원은 악성 민원이 무서워 몸을 사리고, 교사는 극성 학부모를 피하려 보통 학부모와 접촉하는 일마저 줄이려 한다. 미디어는 이를 증폭시킨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는 큰 목소리에 더 많은 권력을 주고, 소수가 작성한 인터넷 댓글이 여론처럼 보인다. 자극적인 반응이 퍼질수록 조용한 사람들은 더 침묵한다.
정치권은 그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명한 개혁이 아니면 퇴보라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끌려다닌다. 국회의장 선거에도,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강성 지지층이라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모순이 굳어지고 있다.
정연경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세미나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지지자들의 정책 선호는 남북 문제와 노동 이슈를 빼면 한·미 동맹 강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오히려 차이는 감정에서 발현된다. 판단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다. 정 연구원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협치를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된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도에서 타협할 공간은 없다. 정치인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만 지지받을 수 있고 중간 지대 목소리는 갈 곳을 잃었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12·3 내란 이후 정치적 자기검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가 32%를 넘어섰다. 구 교수는 내란 이후 사람들이 말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을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예측하고 정치적 발언의 비용을 과대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뾰족한 처방은 없어보인다. 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오히려 지금은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가장 많은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침묵 안에 당신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것 말이다. 정치의 복원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중간지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중간지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아닐까. 크게 말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쪽으로.
개최국 이점 살려 유럽파 도착 전 체력·전술훈련 ‘플랜B 대비’2030년 대회 유망주들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해 전력 극대화히딩크도 2002년 조기 선발 큰 효과…한국과 6월19일 맞대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붙는 개최국 멕시코가 이례적으로 ‘국내파 20인 조기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최국 이점을 노려 자국 리그 선수들을 조기에 소집해 장기간 훈련으로 담금질한다. 치밀한 플랜B를 구축해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멕시코축구협회(FMF)는 다음달 6일 자국 리그 소속으로 대표팀 합숙훈련에 들어갈 20인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국내파들을 조기에 불러 모아 40일간 강도 높은 전술훈련과 체력훈련을 할 계획이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체력 저하 대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디애슬레틱은 멕시코 국내파 훈련 명단 발표에 대해 “유럽 리그 소속 주전들의 체력 저하에 대비하는 치밀한 ‘플랜B’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기레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피로가 누적된 채 뒤늦게 합류할 유럽파들에게는 ‘회복’에 집중하게 하고, 조기 소집된 국내파 20명에게는 강도 높은 전술 주입과 체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집 명단 20명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루이스 로모, 로베르토 알바라도, 아만도 곤살레스(이상 과달라하라), 알렉시스 베가(톨루카) 등 12명은 이미 아기레 감독의 구상에 포함된 ‘최종 명단(26인) 후보’다. 이들이 40일 훈련에서 팀의 전술적 뼈대를 만든다. 로모가 중원 및 수비진의 틀을 잡고 라울 히메네스(풀럼)의 백업으로 활약할 곤살레스가 공격진에서 테스트를 받는다.
나머지 8명은 스파링 파트너 겸 유망주로 2030 월드컵을 대비한 육성 자원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이 예비선수 오현규(베식타시)를 활용했던 것처럼, 미래 자원을 키우고 현재 소집된 선배들의 훈련 강도를 높여줄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북중미 월드컵 직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라파엘 마르케스 수석코치는 이번 캠프에서 수비 라인의 ‘전술적 규율’을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경험과 리더십은 유지했지만 중원과 수비 밸런스 안정성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국내파 소집 훈련에서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마르케스가 직접 조련해 수비 조직력 쌓기에 나선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은 K리그 구단들의 협조하에 선수들을 조기 선발해 집중 조련해서 큰 효과를 봤다. 멕시코도 개최국 프리미엄을 활용하며 선수단을 조기 소집해 최상의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려 한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와 6월12일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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