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쉴 곳 없는 ‘길 위의 노동자’ 여기서 쉬어 가세요···전북, 편의점 10곳 협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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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30일 전북노동권익센터, 편의점 업계와 협력해 ‘편의점 연계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늘고 있지만 노동 특성상 별도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2만 90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쉼터는 전주·익산·완주·김제 등 4개 시·군 편의점 10곳에 마련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5곳, 익산 2곳, 완주 2곳, 김제 1곳이다. 전북도는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오가는 동선과 접근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이동노동자는 협약 편의점에 비치된 명단에 서명하면 음료 1개를 무료로 받고 매장 안팎에서 쉴 수 있다. 협약 편의점에는 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카드가 비치된다. 카드 금액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쉼터 기능은 유지된다.
편의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는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점포 여건에 따라 가림막·파라솔·의자 등을 추가 제공한다. 온열 질환 위험이 큰 7~8월에는 얼음을 한시 지원해 야외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쉼터 10곳은 기존 시·군 운영 쉼터 5곳과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군산·남원·정읍 3개 시·군의 특화 쉼터와 연계된다. 기존 쉼터는 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이며 올해 공모 선정에 따라 군산·남원에는 간이쉼터가, 정읍에는 편의점·카페 연계 쉼터 8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도내 이동노동자 휴식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난 2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일본항공(JAL) 격납고 안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미는 미디어 시연을 하고 있다. JAL은 2028년까지 이 로봇을 화물 적재·하역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언론을 통해 조모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강 팀장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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