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세월호 참사 후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 자유게시판

명품편집샵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좌초 위기’까지 거론됐던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구상이 처음 검토된 지 18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총사업비 급증이라는 난관을 넘고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전북 서해안권 공공의료 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은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9년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애초 1896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건설 자재비 상승과 의료환경 변화가 겹치면서 총사업비가 3335억원으로 불어났다.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졌다.
군산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시비 200억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유치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 내 중증환자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이번 승인에는 ‘추가 지방비 부담 금지’라는 조건이 달렸다. 향후 공사비 상승이나 운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전북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변경해 운영 책임과 공공의료 역할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병원은 군산시 사정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심뇌혈관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등을 갖춘 서해안권 거점 병원으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장 큰 고비였던 중앙투자심사를 넘기며 적기 개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민 체감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의 청소, 빨래 등 집안일 참여가 소폭 늘어나면서 남녀 간 가사노동 평가액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한 명이 창출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규모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는 집안일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지표다. 정부는 집안일에 참여한 시간과 인구수, 집안일을 하는 직업인의 임금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액)를 환산한다.
집안일 참여도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비중은 여성 73.1%, 남성 26.9%를 기록했다. 5년 전(여성 76.2%, 남성 23.8%)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중이 3.1%포인트 ‘찔끔’ 상승했다.
1인당 연간 가치로 보면 남성은 605만원으로 이전 조사 대비 35.7% 급등했으며, 여성은 14.9% 확대된 1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이 남성보다 2.7배 높은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비혼 남성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기혼 남성의 가사 분담 확대가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 5년간 66.2% 폭등하며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인 가구는 40.9%, 3인 가구는 22.2%, 4인 가구는 1.6% 올랐다.
집안일 종류별로는 ‘음식 준비’가 전체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성년자 돌봄(16.9%), 청소 및 정리(15.4%), 상품 및 서비스 구매(9.8%), 세탁 등 의류 관리(6.7%) 순이었다.
다만 전체적인 가사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명목 GDP가 더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23.8%에서 22.8%로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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