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 자유게시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제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라며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구민 5명 중 1명 노인…전국 최초 야외 놀이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보건소 대신 공원에서 건강 체조·게임…“정신 맑아지고 몸도 가뿐”
“손 위치를 왼쪽으로 살짝 옮기고 턱 위치는 사선 방향으로 하세요. 아버님, 손은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는 힘이 있어야 해요. 집에 가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반복하세요.”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일대가 지난 15일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5주 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다. 뇌인지 활동과 신체 활동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 날이었다.
관악구는 올해 남현·서원·신원·난향동을 추가해 21개 동 전체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서원·신원동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주 수요일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치매안심노리터를 연다.
천막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곳에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동작을 따라 했다. 임정빈 강사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따라 하기 쉬운 동작,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애 할머니(80)는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이 든다”면서 “배운 대로 집에서도 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19.3%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구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6년 이상 직접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곳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야외 놀이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치매안심노리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소가 아닌 공원에서, 진료가 아닌 놀이 형태로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이경하 관악구 보건소 주무관은 치매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처음부터 ‘노는 것’을 앞세웠다고 했다. 이 주무관은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나 치매 아냐’ ‘치매도 아닌 사람을 잡는다’며 화내는 분들이 있어서 신체 활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지 활동으로 유인하고, 점차 다른 보건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역시 호기심에 들렀다가 지난달 18일 첫 주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기억력 검사도 자연스럽게 놀이 중 하게 됐다. 진행자가 말한 문장을 외워 따라 말하고, 연속 그림의 규칙을 찾아내는 식의 검사다. 이 주무관은 “우연히 이렇게 맞닥뜨려서 검사하게 되면 본인 기억력이 나이에 비해 어떤지를 처음 알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4칸에 여러 과일을 가로·세로가 겹치지 않게 채워 넣는 ‘과일스도쿠’는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첫 주부터 개근한 한기술 할아버지(77)는 “기억력이나 운동에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치매안심노리터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최병용 할아버지(80)는 자원봉사자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약 8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 센터는 봉사자로 참여해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최 할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무력해져서 사회 활동을 해야겠다 싶었다”며 “지난해 봉사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밝아졌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악구 보건소가 지난해 치매안심노리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한 결과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치매극복의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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