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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대이란 전투 재개 검토···이란 최고지도자 “페르시아만에 미국 없는 미래 올 것”

이진숭

2026-05-01 20:2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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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행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미국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대이란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브리핑을 참고해 이란과 전투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다음 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공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가스·에너지 시설과 정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대이란 공격 개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에는 이날 미 국방부가 대이란 공격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행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브리핑 내용으로 준비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 부대 작전도 브리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우리는 미국의 대이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내가 받은 여러 브리핑과 소식통을 종합해볼 때 군사 공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분간 대이란 해상 봉쇄 전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봉쇄 계획에 매우 만족하며 참모들에게 조치를 더 오래 지속시킬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이란) 봉쇄는 천재적인 전략”이라며 “그들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신의 뜻과 능력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밝은 미래는 미국이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와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미국과 회담에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들도 미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이란은 봉쇄가 전쟁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다른 양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책 결정자들은 조만간 장기화한 봉쇄를 견디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남편을 통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해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후 검찰이 다른 수사 도중 무마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나서며 검·경 기싸움 소재로 비화한 모습이다.
양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수사를 무마하려고 남편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온 양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과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관련 가맹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필라테스 업체 대표를 불러 양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양씨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양씨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점주들로부터 가맹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됐다. 강남서 수사1·2과가 각각 동시에 양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1과는 그해 12월 양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2과는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된 양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포착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피의자인 이씨가 강남서 수사팀장인 A경감에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청 소속 B경정으로부터 A경감을 소개받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양씨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정보를 이씨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각각 강남서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양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맹 사업 사기와 수사 무마 청탁에 모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씨가 학원 대표 측과 공모했다며 고소했지만, 양씨는 학원 광고 모델을 맡았을 뿐 사업 운영과 배우자 향응 제공 과정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검·경 간 신경전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해체로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에 착수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강남서에서 잇따른 비위 의혹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 논란을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은 박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강남서 경감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시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내부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감찰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신청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대상인 청년 1인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선정됐지만 고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도 재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 청년 등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소득 요건을 기존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국토부 청년 월세 및 주거급여를 받도록 유도하고, 시가 지급하는 대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1차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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